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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30일 “내년 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를 둘러싼 한미 군 당국 간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목표 시.을 정해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3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6.10.30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미는 올해 을지프리덤실드 연습에서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위한 능력 평가를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 2단계인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12월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내년 초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전작권 전환 시。을 확정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전작권 전환 자체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위 실장은 9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면서 “분명한 원칙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10월 중 대남 확성기가 가동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위협한 가운데 위 실장은 “정부는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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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을 위한 기여 방안에는 “청해부대를 확대·강화하는 방안 등을 고심 중”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는 주요국들이 함정과 항공기를 추가로 전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도 함께 감안해 우리의 최소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靑도 “갈 방향 조속히, 차질없게”
한미간 간극 좁힐수 있을진 미지수
위성락, 광주 군공항 美기지 이전에
“협상 진전, 협정 체결 거의 다됐다”
청와대가 30일 내년 초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실질적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군 당국 간 이견에도 전작권 전환 ‘목표 시.(X년도)’을 확정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과 관련해 북한 위협 고조를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고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건 변화를 받아들이더라도 전환 시。을 못 박아 절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3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2026.10.30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한미 정상회담,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 측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하면서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작권 전환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완료한 상황에서 향후 한미 국방장관 간 S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시。을 정할 때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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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날 “갈 방향은 조속히, 조건에 맞게, 그리고 원만하게, 이후에 차질 없게 (하자는 것)”이라며 “여러 마리 토끼를 쫓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만한 합의를 하면 다 해결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28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 장관이 전작권 전환을 ‘적기에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029년 1분기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로드맵을 보고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올 6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시.은 큰 차이가 없다. 1년 남짓, 1년+(플러스)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이 최근 북한 위협과 안보 환경 변화로 인한 ‘새로운 기준’을 언급한 가운데 내년 초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에 대한 한미 간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브런슨 사령관은 27일(현지 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국방전자통신협회(AFCEA) 행사에서도 “한반도에 연합 시스템의 차질이 많다”며 미국과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의 정보·무기체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킬웹’ 구축 필요성을 촉구했다.
한편 위 실장은 이날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 군 공항 내 미군 기지 이전에 대해 “협정에 진전이 있어서 (포괄 협정 체결이) 거의 다 됐다”고 밝혔다. 한미가 2024년 광주 공항을 포함해 공동운영기지(COB) 5곳을 이전하는 내용의 포괄 협정에 가서명한 가운데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따라 광주 공항부터 옮기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은 5개 기지에 대한 포괄 협정 틀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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