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열린 제314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이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식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인천시의회가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식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5일 제314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김대영(민주·미추홀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시의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2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43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정부가 기금 재원조달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 지방교부세 재원을 보장하고 교부세 법정률을 높이라는 요구가 담겼다. 기금 신설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고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보현(민주·연수3) 의원은 본회의 심사보고를 통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축소 방지와 지방재정의 안정성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해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약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반영했다. 기금에 넣는 돈을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인 내국세에서 빼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손오공릴게임예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금 전입금을 제외한 내국세에 현행 법정률 19.24%를 적용해 지방교부세를 산정한다. 법정률은 그대로지만 산정 기준액이 줄어드는 만큼, 내국세가 더 걷혀도 늘어난 세수가 기금에 들어가면 지방교부세는 그만큼 늘지 않는다. 시의회는 국가 차원의 미래 투자 재원을 마련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부담을 지방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봤다. 특히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춰 쓸 수 있는 보통교부세가 줄면 인천의 신설 자치구 지원과 교통·도시 기반시설 확충, 원도심 활성화 등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대영 의원은 "본회의를 통해 결의안이 의결된 만큼 집행부와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산정 기준인 내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