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공식 의견서에서 한국의 세무조사와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사후검증을 미국기업의 핵심 투자 리스크로 규정했다. 전년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한국이 국가별 무역장벽 검토 대상에 전격 포함되면서 한미 첨단 반도체 공급망 협력 전선에 새로운 통상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IA는 지난달 29일 USTR에 제출한 '2027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의견서에서 한국을 중국, 인도, 베트남, 필리핀, EU(유럽연합)와 함께 국가별 무역장벽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제출된 '2026년 NTE' 의견서에는 중국·EU·인도·베트남만 포함되고 한국은 빠졌지만 이번에 새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SIA는 한국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유례없이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을 준수한 이전가격(본사와 한국 지사 간 주고받은 가격) 산정 방식에 공격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전산 시스템 직접 접속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기계 또 빈번한 대면 회의와 촉박한 실무자 인터뷰 요청이 미국 기업의 핵심 경영·기술 자원을 분산시킨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이전에 승인한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에 대해 국세청이 광범위한 사후검증을 벌이는 。을 지적했다. SIA는 "자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에 관한 불확실성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러한 관행들은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의 비용, 리스크,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고 직격했다. 이번 의견서에서 반도체 경쟁국에 대한 평가는 크게 갈렸다. SIA는 가장 큰 분량을 할애해 중국에 대해 성숙 공정 반도체 과잉 생산, 자급률 제고를 위한 내수 조달 강제 등 '구조적 무역장벽'을 지적했다. 대만과 일본은 별도 무역 장벽에 대한 언급 없이 미국이 반도체 관련 협정을 추진해야 할 핵심 파트너로만 명시했다. 한국도 적대적 통상 대상이 아닌 주요 파트너로 분류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세무 행정과 인센티브 사후검증이 미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FDI) 환경을 저해한다는 투자 리스크로 꼽았다 온라인오션파라다이스 . SIA가 관세, 수출통제, 기술표준 등 전통적 국경 무역장벽을 넘어 개별 국가의 내부 세무 행정을 직접 다룬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한국 정부는 최근 '인베스트코리아 서밋 2026'을 개최하고 미국 반도체 후공정 기업 앰코테크놀로지 등 글로벌 첨단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2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투자 유치의 지속성은 유치 당시 인센티브가 사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에 달려있다는 。에서 SIA가 제기한 '인센티브 신뢰성' 문제는 정부 입장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USTR의 NTE는 미국 기업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외국 무역장벽을 매년 .검하는 보고서로 미국의 통상협상과 무역법 집행의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SIA는 미국 반도체 산업 매출의 99%를 대표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해 비미국 반도체 기업의 약 3분의 2도 회원으로 두는 업계 대표 단체다. SIA의 주장이 USTR '2027년 NTE' 보고서에 최종 반영될 경우 세무 행정이 비관세장벽 의제로 다뤄질 수도 있는 만큼 이번 의견서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평가다. 촉박한 실무자 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