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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진영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5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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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야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개혁신당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전날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 포인트(p)·무선 RDD의 ARS 자동응답 방식·응답률 3.54%), 형소법 개정안 관련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59.6%로 과반이었다. 응답자 중 ‘거부권 없이 그대로 공포해야 한다’는 건 34.0%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18∼29세에서 ‘거부권 행사’ 응답이 67.9%로 가장 많았다. 30대와 60대도 각 65.0%, 61.3%로 ‘거부권 행사’로 답한 비율이 높았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예시종료 . 나머지 연령층에서도 ‘거부권 행사’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65.9%), 인천·경기(63.9%), 서울(61.7%), 대구·경북(61.4%), 부산·울산·경남(51.9%) 등 순이었다. 지역별 응답자 대부분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 절반 이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광주·전라(47.4%)에선 50%를 밑돌았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금지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도록 하는 수사구조 개편에 대해 범죄 수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4.0%가 ‘나빠질 것’이라고 했다. 응답자 중 ‘좋아질 것’이라는 건 20.0%에 그쳤다. 이 밖에 ‘별 차이 없을 것’이란 응답과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 10.6%, 5.5%였다 손오공릴게임추천 . 형소법 개정안을 ‘이 대통령이 거부권 없이 그대로 공포해야 한다’는 응답자 가운데 24.3%도 범죄 수사 환경이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촉구하며 “형사사법 제도는 온 국민의 일로 비싼 변호사를 사서 법리를 만들어낼 수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정의를 찾아낼 절박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께서 ‘억강부약’(抑强扶弱·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다)이라고 했다. 약자를 무장해제시키고 강자는 죗값을 치르지 않게 만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대통령의 자기부정이다”라며 “거부권이 마지막 보루로 헌법이 준 시간은 열닷새”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으로 찾아가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개정 형소법을 ‘공포’할 경우를 대비해 헌법소원 청구를 위한 법률 검토도 돌입했다.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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