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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이주노동자와 이동식 냉방쉼터. ChatGPT Image
생명을 위협하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촌과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온열질환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폭염 때 휴식을 보장하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됐지만,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는 고용구조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탓에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0분께 나주시 봉황면 황용리의 태양광 발전시설 주변에서 예초작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쓰러졌다.
발견 당시 A씨의 체온은 41.8도까지 올라 있었으며 심정지 상태였다. 소방당국은 A씨가 폭염 속에서 야외작업을 하다 열사병 증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응급처치를 받은 뒤 10여분 만에 호흡을 회복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해남군 황산면의 한 밭길에서 태국 국적의 30대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해남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돼 있었으며 낮 최고기온은 33도를 웃돌았다.
이처럼 야외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온열질환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노동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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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농촌에서는 고령 농민 등이 인력소개소를 통해 이주노동자 2∼3명을 단기간 고용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계절근로자나 고용허가제 노동자뿐만 아니라 유학생이나 미등록 이주민 등이 일용직 형태로 투입되기도 해 정확한 고용 규모와 작업환경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늘과 냉방장치가 마련된 휴식 공간도 부족하다. 밭이나 과수원은 햇볕을 피할 곳이 많지 않고, 정자가 있더라도 작업 장소에서 멀거나 냉방시설이 없어 달아오른 체온을 낮추기 어렵다.
건설현장은 농촌보다 안전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이주노동자가 온전히 휴식을 보장받기는 어렵다. 공사 기간을 맞춰야 하는 원·하청업체의 압박에 실제 작업시간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일용직 고용구조가 겹치기 때문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원한 물과 냉방·통풍장치, 보냉장구도 제공하고 온열질환 발생에 대비한 응급조치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올해 신설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오르면 옥외작업 중지도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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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영세 농가와 소규모 건설현장, 일용직 인력소개 형태의 작업은 사업주나 고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감독망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주노동자는 체류 자격이나 사업장 변경, 임금 손실 등을 우려해 휴식이나 작업중지를 요구하기 어렵다. 규정상 휴식시간이 있더라도 노동자가 소득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손상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농촌에서는 폭염이 이어져도 작업을 멈추기 어렵고 이주노동자가 먼저 쉬겠다는 말을 꺼내기도 쉽지 않다”며 “농촌에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쉴 수 있는 냉방 공간이 사실상 없는 곳이 적지 않다. 마을회관이나 빈집을 활용하고, 에어컨을 갖춘 차량을 이동형 쉼터로 운영하는 방안이라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폭염으로 작업을 중단해도 노동자가 소득을 잃지 않도록 공공공사부터 임금 보전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급공사 계약에 폭염·폭우·폭설 등으로 작업하지 못한 기간만큼 공사 기간을 연장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조항을 넣자는 취지다.
그는 “폭염으로 한 시간 쉬면 그만큼 임금이 줄어들 수 있어 노동자 스스로 휴식을 포기하기도 한다”며 “공사 기간을 맞추려는 현장에서는 관리자와 노동자 모두 위험성을 알면서도 작업을 이어가다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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