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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관리 부실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선거 당일 상당수 투표소의 투표록이 위조된 정황을 포착해 4일 중앙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전국 투표소 140여 곳에서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가 사용되고, 이중 최소 40여 곳에서 투표록이 사후 수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중앙선관위원장실·사무총장실 등 중앙선관위 10개 부서와 서울시선관위를 압수수색해 투표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엔 공문서 위조·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중앙선관위 선거과장과 시·도 선관위 관계자 등 10여 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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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투표소 140여 곳에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가 예비용으로 배부됐는데, 이중 40여 곳에서 선거가 끝난 뒤 선거 상황을 기록한 투표록이 사후 수정된 정황이 발견됐다고 한다. 투표록은 개표가 끝난 후 봉인해 당선인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보존해야 하는데, 중앙선관위가 개표 후 전국 지방선관위에 투표록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서 시·도 선관위, 시·군·구선관위 순으로 “외부 공개될 예정이니 부실하게 기재된 투표록은 내용을 추가하라” “경찰이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니 최대한 빨리 정리하라” 등의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실제 투표용지에 없던 일련번호가 투표록에 임의로 기재됐고, 선거 상황도 선거가 끝난 뒤 여러 부분 추가 기록된 사실도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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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관계자는 “투표록 정정을 위한 별도 절차가 있는데도, 중앙선관위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수정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투표록에 추가된 내용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후 수정했다면 위법”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또 중앙선관위가 사전 투표 용지 발급기 납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찰 비리를 저지른 단서를 잡고, 이날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 등도 별도로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2024년형 사전 투표 용지 발급기 제작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 공고 전 특정 업체에 사업계획서를 유출하는 식으로 특혜를 줬다고 의심한다. 중앙선관위는 이 업체가 자사 전용 잉크만 인식되도록 임의로 장비를 개조했는데도 묵인하고, 지방선관위가 잉크 등 소모품을 해당 업체하고만 계약하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특정 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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