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가 요양사업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자본력을 갖춘 보험사는 ‘케어테크(고령자 돌봄 기술·CareTech)’ 등을 내세워 요양시설 투자에 나서고 있다. 다만 토지 매입을 의무화한 규제가 진입 장벽으로 꼽힌다. 18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요양사업에 진출한 생명보험사는 총 5개사(KB라이프·신한라이프·KDB생명·하나생명·삼성생명)다. 국내 노인요양시설 시장의 75%가량을 차지하는 영세·저가 구조의 개인 운영 시설과 달리, 보험사 운영 시설은 수도권 도심 지역에 있고 비교적 가격대가 높은 게 특징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간 요양시설 공급이 고가와 저가로 양극화 돼 중산층을 위한 시설이 부족했다”며 “중산층을 타깃으로 한 보험사 요양시설에 수요가 몰려 대기자가 많게는 몇 백명에 이르기도 한다”고 전했다. 보험사가 운영하는 요양시설 중에선 요양보호사 업무를 덜어주는 돌봄 로봇, 최신 목욕 장비 등이 갖춰져 있는 곳이 많다. 케어테크를 무기로 요양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현행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준수하기 위해선 2043년까지 요양보호사 99만 명이 추가로 필요(한국개발연구원 추정치)하다 오리지널황금성3게임 . 김정은 삼성생명 시니어사업부 상무는 16일 열린 보험연구원 산학세미나에서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세한 시설의 입소 정원이 축소돼 폐업에 이를 수 있다”며 “돌봄 대기자가 폭증하는 등 인프라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의 경우 정부가 앞장서서 케어테크로 인력난을 타개하고 있다. 케어테크 기기가 완비된 스마트 시설에선 인력 배치 기준을 약 3.33대 1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일본 대형 보험그룹인 솜포홀딩스의 요양서비스 기업 솜포케어가 구축한 시설이 대표적인 사례다. 침대에 수면 모니터링 시스템을 깔아 호흡·심박수 등을 체크하고 낙상 위험을 사전 감지해 야간 라운딩 업무가 대폭 축소됐다. 목욕 장비도 돌봄 인력이 큰 힘을 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개조돼 있다. 권정아 하나더넥스트라이프케어 경영관리 본부장은 “한국에서도 요양시설 내 스마트 헬스케어 시설을 도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마련하거나, 현장 관리 필수 인력 규정을 탄력적으로 경감하는 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 솜포케어 시설에서 사용되는 케어테크 장비들. 야마토 도박 와상 이용자도 쉽게 목욕할 수 있는 장비(왼쪽)와 매트리스 아래 깔아 이용자의 수면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기기(오른쪽). 사진 솜포케어 다만 보험업계가 요양시설 투자를 늘리는 데 걸림돌이 있다. 토지 소유 규제다. 노인복지법상 요양시설은 설치하는 주체가 토지·건물을 완전히 소유해야 한다. 보험사 운영 시설은 대부분 수도권 도심지에 위치하다 보니 매입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이 기준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반론도 있다. 토지 소유 규제가 풀리면 이용자의 거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임차가 허용될 경우, 일부 기업이 입소자들의 보증금만 노리고 문을 닫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1년 영국 최대 요양시설 운영사인 ‘서던크로스 헬스케어(Southern Cross Healthcare)’는 임차료 상승을 비롯한 재정난으로 750개 시설이 갑작스레 폐원하기도 했다. 단순히 소유 의무 자체를 따지기보다, 이용자들의 거주 안정성을 보장하면서도 공급 비용을 절감하는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소 임대차 기간을 법정화하거나 폐업 시 전원계획을 사전 승인하는 등의 설계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공공이 부지·건물을 보유하고 민간이 장기 운영하는 구조 역시 주거 안정 담보와 자본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은 대부분 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