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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회원권을 계속 판매하다 돌연 폐업해 회원과 강사 등 350명에게 피해를 입힌 필라테스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필라테스 센터 원장 A씨(35·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광주에서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며 정상적으로 수업을 이어갈 능력이 없는데도 회원권을 판매해 회원과 강사 등 350명으로부터 이용료와 강사료 명목으로 약 2억8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의 자금 사정은 센터 운영 전부터 악화돼 있었다. 기존 사업장에서도 관리비와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했지만 확장 이전과 신규 지。 개설을 이어갔고, 장기 회원권 판매 대금으로 운영비를 메우는 방식으로 사업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센터를 열 당시부터 정상적인 운영 기반도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최하위 신용등급 상태에서 대출금과 카드 연체금 등 4520만원의 채무를 안고 있었고, 투자금과 장기 회원권 판매 수익으로 초기 운영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개업 당시부터 안정적인 운영 능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는 2024년 6월 30일 영업을 중단하기 직전까지도 회원 모집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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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불과 이틀 앞두고 장기 회원권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추가 등록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서비스 제공이나 강사료 지급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회원권 판매와 강사 채용을 계속했다며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강사료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회원권을 판매했다”며 “피해자가 350명에 이르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수업은 실제 진행됐고 약 140명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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