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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진영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1-05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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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법률사무소는 2026년 11월 2일 서울 사직동 크레센도빌딩에서 중국 로펌 킹앤우드와 '중국 통상·공급망 규제의 동향과 실무적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는 2026년 11월 2일 서울 사직동 크레센도빌딩에서 중국 로펌 킹앤우드(King & Wood)와 공동으로 '중국 통상·공급망 규제의 동향과 실무적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유럽연합(EU)과 중국의 규제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중국이 수출통제와 반제재, 공급망·데이터 안보 관련 법제를 본격적으로 집행하면서 중국에 사업장을 두거나 중국과 소재·부품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의 통상·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모바일 야마토주소 기조발표를 맡은 김보형 김·장 외국변호사는 "중국의 법제 기조가 '개방 리스크 관리'에서 '적극적 대응'으로 변경됐고, 관련 규제가 선언이 아닌 실제 집행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 사례로 2026년 4월 시행된 산업망·공급망 안전규정과 반외국 부당 역외관할 조례를 꼽았다. 이어 "미국·EU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중국 규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멀티 컴플라이언스' 시대에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장지화 김·장 외국변호사와 쑨싱(Sun Xing) 킹앤우드 파트너 변호사가 '수출통제 및 반제재 법제'를 다뤘다. 이들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가 확대되고 있으며, 법 위반에 따른 제재가 중국 밖의 기업과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다이야기 고래 출현 .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장 외국변호사와 마크 푸(Mark Fu) 킹앤우드 파트너 변호사가 '공급망 안보 및 데이터 안보'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들은 하나의 거래나 업무에도 기술·물품·공급망·데이터 관련 규제가 중첩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물품·공급망·데이터에는 각기 다른 규칙이 적용돼, 하나의 허가나 신고가 다른 규제 요건을 대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장미화 김·장 전문위원이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장 위원은 대응 방안으로 거래 문서에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한', '미국 규제 이행을 위해' 등 중국 규제 적용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표현을 지양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중국 법인의 의사결정·데이터·계약 관리 체계를 별도로 구축하고, 중국 법제상 면제·예외 신청 절차도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d=367"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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