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공동주택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이 5년 안에 노후화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수준은 전국 최저에 머물러 대규모 수선 수요에 대비한 관리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산연구원은 28일 발표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부산형 장기수선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부산지역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운영 실태와 제도적 한계를 분석하고 부산형 장기수선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수준도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이미 절반 이상이 노후 단계에 진입했으며 앞으로 5년 이내 약 65%가 노후 공동주택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은 노후 공동주택이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적정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과 관리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달팽이게임 사이트 . 특히 원도심은 노후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데다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비중도 높아 관리 사각지대가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공동주택 관리자 설문조사에서는 적정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기준이 불명확하고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과정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공사비 산정의 어려움과 관련 정보 부족,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기준에 대한 해석 혼선도 현장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특히 건축 연한이 오래될수록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장기수선계획을 처음 수립하는 단계에서 적정 적립 수준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부족분이 누적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관리지원 제도 역시 인지도와 활용도가 모두 낮아 정보 접근성과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바일 바다 스팀 게임 . 부산연구원은 노후 공동주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주택 규모별 맞춤형 공공 전문 컨설팅 지원 ▲장기수선계획 사전 검증 강화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설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B-apt) 구축 ▲장기수선기금(가칭) 도입 등 5대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장기수선기금을 활용한 융자와 장기 분할상환 체계를 마련해 입주민이 대규모 수선 비용을 한꺼번에 부담하는 이른바 '수선비 쇼크'를 예방하고,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와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장기수선계획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현정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시작으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과 장기수선기금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관리체계를 구축하면 부산 공동주택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수선충당금을 단순한 유지관리 비용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자산가치와 안전성을 지키기 위한 미래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f="htt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