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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일 수정 및 레진 치료 부풀리기 관련 증거. 남부지검 제공
치과 병원 관계자와 보험설계사 등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22억원대 치아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사기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적발했다. 경찰이 일부 피의자를 불송치했지만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 이른바 ‘실장 병원’ 운영까지 밝혀내며 병원 실장과 보험설계사 등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기노성)는 보험사기방지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 실장 A씨와 D씨, 보험설계사 F씨를 구속기소하고 치과의사 2명과 상담실장 1명, 보험설계사 11명 등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보험설계사가 환자를 치과에 소개하고, 치과 측은 초진일을 삭제하거나 레진 치료 치아 개수를 부풀려 기재한 허위 치료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보험회사에서 약 22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환자들은 다수의 치아보험에 중복 가입한 뒤 허위 치료확인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험설계사들이 ‘레진·인레이 등 보존 치료의 치아 개수별 보장 한도 부재’라는 보험 약관상의 허。을 적극적으로 악용 하여 기획한 조직적 범죄”라며 “이로 인해 보험업계는 치아보험 가입 조건을 제한하는 등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선량한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과 보장 축소라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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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보험설계사 F씨가 범행을 기획하고 다수의 치과와 환자, 보험설계사들을 연결했으며 치과들로부터 환자 소개 대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경찰 수사 단계에서 휴대전화를 은닉하고 공범들에게 진술 번복과 진술 담합을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A씨와 치과의사 B씨에 대해 송치를 요구한 뒤 보완수사를 벌여 진료기록부 조작 등 범행 가담 사실을 확인했다. 또 원장으로 알려졌던 치과의사 C씨가 실제 운영자가 아닌 봉직의였고, 비의료인인 실장 D씨가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이른바 ‘실장 병원’이라는 。을 밝혀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부지검 형사2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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