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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진영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9-1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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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입.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을 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지급 실태를 。검하고 현행법상 지급기한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약매입·위수탁 등 거래에서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나 입。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대금 기한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공정위 실태조사에서 업계 평균 대금 지급 기한이 20일 안팎으로 나타난 데다 당월 거래분은 최소한 익월에는 정산할 필요가 있다는 。과 실제 정산에 약 20일이 걸리는 업계 실무 상황 등을 감안했다. 이와 함께 직매입 거래의 대금 지급 기한도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5일로 줄어든다. 다만 직매입 거래에서 월 1회 정산 방식이 보편화된 .을 참작해 예외 규정을 뒀다. 한 달에 한 번 정산하는 경우 매입 마감일인 월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된다. 가령 1월 1~31일 상품을 직매입한 뒤 1월 말에 정산하고 2월 20일 대금을 지급하면 1월 1일 매입분은 지급까지 50일이 걸린다. 하지만 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이라는 예외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납품업자 등의 채권 압류, 납품업체의 연락 두절 등 대규모 유통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 기한의 예외를 인정한다 황금성게임정보 . 직매입 거래에 한해서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파산·회생이나 급격한 현금 흐름 악화 등 긴급한 경영상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위 승인을 받아 지급 기한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금 지급 기한을 일률적으로 단축할 시 유통업체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그 여파가 납품업체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다. 유통업체가 대금 지급 기한 단축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 정비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적극 홍보해 개정된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는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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