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전·충남 지역언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군정 이미지 훼손' '홍보자료 미보도' 자의적 집행되는 정부광고 비판 기사 명목으로 광고비 요구, 지역언론이 정부광고 사유화하기도 '정부광고 기준 마련', '지역언론발전위원회에 감독 기능 부여' 대안 ▲ 9월15일 오후 대전 옛 충남도청사에서 진행된 '대전·충남 지역언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현장.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지방정부와 지역언론의 정부광고 사유화를 막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언론발전위원회가 정부광고 집행을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자체장의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언론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정부광고 집행 매체를 선정하고, 분기별로 기준 충족 여부를 .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지난 15일 오후 대전 옛 충남도청사에서 진행된 '대전·충남 지역언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대전세종충남지역협의회·언론노조 지역신문노조협의회 공동주최)에서 발제를 맡은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광고 집행 개선안을 공개했다. 김 실장은 지역 자체 기사 비율 등 매체의 신뢰성과 지역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지역언론발전위원회가 정부광고 매체를 선정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광고는 지자체가 지역민에게 정책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공 소통 창구로, 브랜드 인지도나 매출액 증가를 목표로 하는 민간 광고와는 다르다. 지자체는 정부광고를 통해 조례와 정책에 따른 공공 서비스 수급자를 핵심 이용자로 보고 이들이 자주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광고가 집행되는 매체 역시 일방향 전달을 넘어 지역민에게 기대한 성과가 구현됐는지 취재와 보도로 확인하고 알릴 의무가 있다. ▲9월15일 오후 대전 옛 충남도청사에서 진행된 '대전·충남 지역언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현장.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현재 지자체의 정부광고 집행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모바일 야마토게임장 김 실장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세종·충남 지역 지자체의 지역언론사 광고 집행 결과 총 259억9066만 원의 광고 중 30개 언론사에 76%(194억2259만 원), 300개 언론사에 24%(61억6807만 원)가 집행됐다. 한 해 동안 1억 원 미만의 정부광고가 집행된 언론사들은 대개 인터넷신문사로, 하루에 약 50건의 기사를 올리지만 취재 기사는 거의 없고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의 보도자료,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동향을 그대로 옮기는 기사가 90% 이상을 차지했다. 한 명이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를 겸하고 기사도 작성하면서 자체 취재가 아닌 보도자료 기사를 쓰는 경우도 많았다. 이렇게 규모가 작고 인지도가 낮은 언론사는 정부광고가 거의 유일한 수익원이나 다름 없는 경우도 있다. 김 실장은 지자체장 등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재원인 정부광고를 자의적으로 집행하며 사유화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바른지역언론연대가 전국 48개 지자체의 정부광고 배제 기준을 확인한 결과, 군정 이미지 훼손·일방적 시정 비판 기사·홍보자료 미보도·정책에 대한 불균형적 시각과 부정적 내용 지속 보도 등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많았다. 고위직 공무원이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출입기자들의 소속 언론사에 선심성 정부광고를 지원한 사례도 있다. 동시에 지역 기자들이 비판 기사를 명목으로 광고비를 요구하거나, 언론사를 지역 내 인적 네트워크를 위한 수단으로 쓰면서 지역언론이 정부광고를 사유화하는 경우도 있다. 언론노조는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의 정부광고 자체 집행 지표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정책협약안을 마련했다. 김 실장은 해당 협약안 등을 참고해 지역언론 정부광고 매체 선정의 기본 기준과 신뢰성·지역성 판단 기준 등을 제시했다. 지역 인쇄·인터넷 매체를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기간행물로 등록한 법인으로서 독립된 사무공간을 확보한 언론사 △홍보매체 선정 시. 기준 2년 동안 정상 발행한 언론사 △고용 노동자 전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완납 인증 서류와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언론사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파칭코게임 . 신뢰성과 지역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편집위원회를 설치하고 편집규약을 제정한 언론사 △비영리재단 및 언론 현업·시민단체 주최 시상 이력을 갖춘 언론사 △지역 기자 중 자체 생산 기사 비율이 50% 이상인 언론사 등의 조건을 붙였다. ▲9월15일 오후 대전 옛 충남도청사에서 진행된 '대전·충남 지역언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현장.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특히 김 실장은 각 지자체별 지역언론발전위원회가 정부광고 집행을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위원회 구성은 문체부 규칙으로 정하는 단체 중 일정 인원을 할당해 추천하는 방식 등으로 구성해 지자체장과 지역의회 의원의 개입을 막고, 지자체 공무원은 위원이 아닌 자료 제공과 같은 실무 지원을 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매년 정부광고 우선 집행 매체 신청을 받아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지자체와 산하 공공기관은 위원회가 지정한 매체에 한해 정부광고를 집행하게 한다. 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매체로부터 지역 자체 기사 목록과 비율을 보고 받은 후 기준 충족 여부를 .검하는 역할도 맡는다. 지역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당한 압력을 받은 언론사로부터 신고를 접수 받아 심의하는 권한을 갖고, 문체부에 신고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도 위원회에 부과한다. 토론 과정에서는 김 실장의 제안에 대한 다양한 추가 의견이 나왔다. 허찬행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는 배제보다는 선정에 초。을 맞춰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배제보다는 어떤 매체를 정부광고 우선 집행 매체로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관.을 바꿔야 한다”며 “제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사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정부광고를 집행할 때 차등을 크게 두는 식으로 현실화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허 교수는 “1인이나 2인으로 이뤄진 인터넷 언론사를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며 “한 두명이 일주일에 한 두건의 심층 취재를 해서 기사를 내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고려도 있어야 하고, 이러한 (소규모) 언론사에 편집위원회 설치를 이야기하는 건 현실적으로 과도하다”고 짚었다 황금성추천 . ▲9월15일 오후 대전 옛 충남도청사에서 진행된 '대전·충남 지역언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현장.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정진호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운영위원장은 “형식적으로 편집위원회와 규약이 있어 제출은 하지만 실제 작동 여부는 알 수가 없다”며 “독립된 사무공간도 온라인 시대의 흐름에 맞는 요건인지 의문이다. 독립 저널리스트들이나 외주 PD, 작가들은 4대 보험 가입이 안돼있지만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있기에 더 촘촘한 필터링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짚었다.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도 “앞서 말한 세밀한 필터가 있지 않으면 위원회도 또 하나의 카르텔로 변질될 수 있다”며 “더 많은 공감대를 위해선 언론 관련 시민사회나 독자, 시청자 등 다양한 참여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남도민일보 기자인 박정연 언론노조 지역신문노조협의회 의장은 “받아쓰기하는 언론이 팽배한데 이는 정부광고에 기생하게 만들고, 자치단체를 상대로 읍소하거나 협박을 일삼는 비정상적 행태가 유지될 뿐”이라며 “정부광고 집행 투명화가 공익 저널리즘 강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언론은 개혁의 대상이자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최근 문체부에서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발표했는데 저널리즘 평가의 비중을 늘려 조금이나마 긍정적 신호가 아닐까 싶다”며 “지역 균형이라는 가치를 두고 공익 저널리즘에 대한 지원 정책이 확장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경일 대전시 공보담당관은 “내년부터는 광고비에 대한 세팅을 초기화해서 원。에서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공보담당관은 “그동안 홍보비가 관례적으로 운영되어온 부분이 있다보니 언제부터 어떻게 출발했는지 추적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며 “매체가 다변화된 상황 등을 반영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광고의 합리적 기준안을 만드는 방안과 건강한 지역언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도 고민하고 있다”며 “비판을 위한 무분별한 보도를 하는 언론사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에 이 안에서 정부광고를 어떻게 운영해야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보도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