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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분야의 치적을 과시하기 위한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란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이를 만회할 돌파구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군불을 때는 만큼 예상치 못한 시。에 북미정상회담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 겸 교무부총장은 1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김 위원장도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얻을 게 있는 만큼 양측이 연내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부총장은 2002년 동국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2006년부터 북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대북 전문가다.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현 정부에서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정책기획분과 위원을 맡았다. 최근 북한 체제를 분석한 저서 ‘북한 군사국가화의 기원’도 출간했다.
김 부총장은 북미 모두 정상회담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 성과가 없다는 .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국정 수행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도 미국과 협상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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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두 정상의 만남이 북한에서 깜짝 성사될 가능성도 내다봤다. 쇼맨십을 중요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보안 문제만 해결되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북한에서 두 정상이 손을 맞잡는 사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에서 열린다면 유력한 장소는 수도 평양이 아니라 원산 갈마 비행장 또는 원산 시내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미 관계의 해법으로는 단계적으로 절충안을 찾아 나가는 ‘스몰딜’ 가능성을 높게 내다봤다. 스몰딜은 북한 영변 등 핵시설을 동결하고 핵무기 추가개발 등을 막는 소극적 형태의 군축 방안이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북핵 전면폐기와 체제보장·대북 제재 전면 해제 등을 맞바꾸는 빅딜에 대해 양측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장은 “북미 모두 상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며 “북한에 전면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한다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북한에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종전선언·평화협정을,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 아래 핵탄두 원료인 고농축우라늄 생산 중단을 각각 제시할 수 있다”며 “양측이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 나갈 필요가 있어 ‘스몰딜’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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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개최는 한반도 안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남북관계는 대화 단절 속에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했다.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내 철책 설치, 지뢰 매설 등을 통한 요새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김 부총장은 이에 대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거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접경 지역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통일에 대한 회의론을 반전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도 강조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7월 공개한 2분기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64.1%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이후 최저치였던 2023년 4분기(64.0%)와 비슷한 수준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 부총장은 “20~30대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해빙무드가 펼쳐지면 통일에 대한 국민 의식도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남북관계 개선의 장기적 해법으로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를 제안했다. 작은 차이는 그대로 두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남북의 격차가 너무 벌어져 서로 간극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며 “양측이 크게 욕심내지 않고 평화를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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