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민주당은 30차례 박수로 호응한 반면 국민의힘은 피켓 시위로 항의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국채 발행'에 관해 설명하는 대목에서 국민의힘 의석에서 "초과세수가 있는데 왜 신규 국채를 발행하나" 항의가 빗발치자 연설 도중에 멈추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 재개하라"며 신경전도 벌어졌는데, 연설이 끝나자 민주당 의원들은 길게 늘어서 악수하고 셀카를 찍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은 조경태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본회의장을 빠져 나갔습니다. 3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과 정치평론가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국채 순증 96조인데 없다니" vs "야유 대신 예산 심의로 따져라"라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 홍석준 "국채 순증 96조인데 없다니"…대통령 설명에 사과 요구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시정연설 도중 나온 야당의 야유는 국채 발행과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시정연설이 국민에게 예산을 설명하는 자리인 만큼 지난 추경 연설까지 국가원수에 대한 존중을 보여왔지만, 정부가 특검을 활용해 야당을 탄압하고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국채 관련 설명을 집중 비판했는데, 내년 국채 발행 규모가 222조 8,000억 원이며,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한 차환을 제외한 순증가분도 96조 원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국채 발행 중에서 순증은 없다고 설명한 것은 명백히 거짓말"이라며,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예산 규모에 대해서도 2026년 728조 원에서 2027년 820조 원으로 늘어난다며 증가 폭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162조 원 규모의 미래 대응 기금은 "그야말로 돈을 뿌리는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pc바다이야기 그리고 재정 운용의 부담이 결국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은 야유가 전례 없다는 지적에는 민주당의 과거 시정연설 보이콧 등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재정 관련 학자와 관계 부처,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시적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만큼 기금 성격에 맞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형주 "복지 지출 필요하지만 전 국민 선심성 지원은 역풍 부른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시정연설을 둘러싸고 여당은 환호하고 야당은 불참하거나 냉대하는 모습이 반복되는 데 대해 "언제까지 국민들이 봐야 될까 참 한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를 찾지 않아 국회 무시 논란이 일었던 。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예산을 설명하러 온 자리에서는 최소한의 존중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을 국회에 설명하고 심의를 요청하는 절차이며, 국회에는 이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을 향해서는 "겉으로는 무시하지만 밖으로는 예산 달라고 아우성치는 게 현실"이라며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야유나 비판이 가능하더라도 인정할 대목에는 박수를 보내고, 극단적으로 냉랭한 분위기를 만드는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미래 대응 기금과 복지 지출에 대해서는 양극화와 절대빈곤을 줄이는 긍정적인 기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가 외형적으로 성장하더라도 노인층을 비롯한 절대빈곤 문제가 심각한 만큼, 세수와 예산을 통해 취약계층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인프라 투자뿐 아니라 당장의 빈곤을 완화하고 양극화를 예방하는 지출에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바일 야마토5게임다운로드 다만 돈을 풀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정책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 。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심성으로 전 국민한테 다 준다"는 방식은 역풍을 부르고 미래 세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기금 편성 자체보다 빈곤 감소 효과와 미래 세대 중심의 설계, 지속 가능성을 여야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 박원석 "일시적 세수로 계속 나갈 복지 지출 충당…미래 재정 부담 따져야" 박원석 전 의원은 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과 예산안에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연설이 끊길 정도로 고함과 야유를 보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예산 편성의 방향과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이지 "야당하고 토론하자고 온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변인 논평과 국회의 예산 심의권으로 감시·통제할 수 있는데도 본회의장에서 시위성 행동을 벌이는 것은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과거 민주당의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도 옳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침묵·피켓 시위와 연설을 중단시키는 집단 야유는 구분해야 한다며, 야당이 소란보다 정책적 내용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 대응 기금에는 분명한 논쟁 요소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선 기금의 약 30%를 추경 심사 없이 정부가 지출할 수 있도록 한 구조는 국회 통제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일시적 초과 세수로 조성한 재원을 아동수당·청년 적금처럼 지속적인 지출이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는 。도 우려했습니다. 초과 세수가 줄어든 뒤에는 해당 지출이 일반 재정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채 논란에 대해서는 국채 발행과 순증 자체는 있지만, 정부가 이를 기금 적립액과 비교해 채무가 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두 개념을 섞어 설명하는 데는 야당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 성장동력 확보와 청년 지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지출 방향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서도, 기금의 편성과 용도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배종찬 "162조 어디에 쓰나"…청년 미래 걸린 예산에 '열린 소통' 주문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시정연설 논란의 핵심으로 대통령의 소통을 꼽았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의 대응과 현 정부를 향한 국민의힘의 태도 모두 비판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국민에게 예산의 필요성과 사용처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정연설은 단순히 여야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말이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는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순증 국채 발행이 100조 원에 가깝다며, 왜 추가 차입이 필요한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채 발행의 필요성과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적어도 설명은 해줘야죠"라며 설명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162조 원 규모의 미래 대응 기금에 대해서도 용처가 매우 불투명하다며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데 어디다가 쓸 거죠?"라고 되물었습니다. 특히 초과 세수의 사용 방향은 청년들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정치권이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30세대의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재원을 충분한 검토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미래대응기금을 소방재정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큰일 날 이야기"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치적 소통에서도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는데 야당 의원들의 태도가 지적받아 마땅하지만, 민주당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통을 비판했던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더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대의 표현을 붙잡고 공방을 이어가면 소통이 어려워진다면서, 시정연설을 계기로 대통령이 더 큰 차원의 '열린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이버·다음카카오·유튜브 검색창에 'KBC박영환의 시사1번지' 검색하면 더 많은 지역·시사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