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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는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과정이다. '육아뉴스'는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 보육·돌봄 서비스, 부모교육, 건강·발달 정보, 육아 트렌드 등을 쉽고 알기 쉽게 전하는 코너다. 부모와 양육자가 육아 과정에서 겪는 고민을 덜고,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와 다양한 소식을 제공한다. -편집자 말
◇ 프로그램 끝나도 육아 동행은 계속…동대문구 '돌봄 관계망' 넓힌다
서울 동대문구가 임신·출산·육아 프로그램에서 만난 주민들이 일회성 참여에 그치지 않고 서로 소통하고 지지하는 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 관계망을 확대하고 있다.
동대문구는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임신·출산 건강관리, 산후우울 예방·회복, 부모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참여자 간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감대를 자조모임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자조모임에 활동 공간과 소통 채널, 관련 정보를 지원해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주민들이 육아 경험을 나누고 서로 지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24년 10월 아가사랑센터(모자보건센터) 개소 이후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엄마모임과 임신·출산·육아 프로그램별 자조모임이 꾸준히 활성화됐다.
올해는 10개 그룹이 새롭게 결성돼 23회에 걸쳐 176명이 활동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는 총 22개 그룹이 결성됐으며 44회에 걸쳐 360명이 자조모임에 참여했다.
산후우울 예방·회복 프로그램 참여자들도 프로그램 종료 후 자조모임을 새롭게 만들거나 기존 모임에 합류해 정서적 지지와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매년 열리는 '임산부의 날' 행사도 주민 관계망을 넓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동대문구는 2022년부터 임산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며 임산부와 출산가정이 가족·이웃과 함께 임신·출산·육아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왔다.
올해 임산부의 날 행사는 10월 14일 아가사랑센터에서 '생명의 기쁨, 서로를 잇다'를 주제로 열린다. 임산부·출산모 힐링 원예테라피, 산후우울 예방 캠페인, 만삭·가족사진 촬영, 산부인과·소아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육아 토크쇼, 가족 태교교실 등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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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구는 이번 행사를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니라 참여자들이 서로 만나 교류하고 이후 자조모임과 아가사랑센터의 모자보건 프로그램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연결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프로그램에서 만난 주민들이 서로 육아 고민을 나누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후우울 예방·회복 지원과 모자건강 프로그램, 자조모임, 임산부의 날 행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임신·출산부터 육아까지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영유아 발달지원, 포괄적 지원으로 확대 필요
육아정책연구소가 영유아 발달지원을 장애나 발달지연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데 초。을 맞춘 체계에서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포용적 체계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 발달지원 협력체계 구축 방안」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현재 여러 기관에서 이뤄지는 영유아 발달지원 사업의 연계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발달센터, 장애인복지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영유아 발달지원을 담당하고 있지만 기관별 역할과 범위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없어 서비스 중복과 사각지대가 함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영유아건강검진 이후에도 양육자가 직접 관련 정보를 찾아 필요한 기관을 선택해야 하는 등 서비스 간 연계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장애나 발달지연의 조기 발견을 넘어 전체 아동의 발달 수준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일상적인 생활환경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운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는 취학 전 5세 아동의 발달을 모니터링해 지역별 격차와 발달 영역별 취약성 변화를 파악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러한 데이터가 교육·복지 등 전체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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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주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모든 영유아에게 보편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차별화된 지원과 고강도의 개별화 지원을 제공하는 다층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즉, 특정 영유아를 별도의 기관으로 보내 치료하는 방식에만 의존하기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는 일상적인 환경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연구진은 치료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가정과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가 실제 생활하는 환경까지 발달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5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첫째는 포용적 관.의 영유아 발달지원 체계 구축이다. 장애 또는 발달지연 진단을 받은 영유아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를 포함해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가정·기관 중심의 발달지원 체계 구축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발달지원 전문가를 연계하고 교사의 역량을 높여 영유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셋째는 서비스 조정자 도입이다. 보건소, 의료기관, 행정복지센터 등 양육자가 처음 접하는 기관에 서비스 조정자를 배치해 '발견→연계→발달검사→조기개입→평가 및 전이'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연결하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지역 내 서비스 조정자 간 협의체를 구성해 기관별 사업의 중복을 줄이고 발달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넷째는 발달지원 플랫폼 활성화다. 육아정책연구소가 개발한 K-SIED를 기반으로 삼성복지재단과 공동 개발한 영유아 발달지원 플랫폼 '새싹과단비'를 활용해 양육자와 교사가 영유아의 발달을 이해하고 놀이와 발달지원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섯째는 전국 5세 유아 발달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이다. 지역과 발달 영역별 영유아 발달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발달지원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연구진은 특히 2027년 유보통합 관련 시범사업에 서비스 조정자와 지역 단위 발달지원 네트워크 협의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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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청과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발달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교육청 단위 사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역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 포괄적이고 단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책임자인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영유아 발달지원은 조기 발견과 치료뿐 아니라 모든 영유아가 가정과 어린이집·유치원 등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의 다양한 발달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양육자와 영유아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어질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성북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확대 시행
성북구청 전경. ⓒ성북구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과 함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장애인 가구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영아 1명당 기저귀 구매비 월 9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받을 수 있다.
산모의 질병이나 사망 등으로 모유 수유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제분유 구매비 월 11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모두 지원받을 경우 월 최대 2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기 전날까지다. 특히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하면 24개월분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60일이 지난 뒤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지원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성북구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성북구는 기저귀와 조제분유가 영아 양육에 필요한 필수품인 만큼 지원 대상 확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상 가정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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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아기를 키우는 데 꼭 필요한 필수품만큼은 비용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지원 확대를 결정했다"며 "혜택을 몰라 놓치는 가정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양육자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 주겠다"고 말했다.
◇ 유연근무제, '도입' 넘어 실질적인 육아시간 확보로 이어져야
유연근무제의 일·육아 양립 효과가 제도 유형에 따라 다른 만큼 단순히 제도 이용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하는 부모의 실질적인 시간 부족과 돌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연근무제 유형별 일·육아 양립 효과와 정책과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일하는 부모 721명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근로시간 단축제 ▲근로시간 유연제 ▲근로장소 유연제로 구분하고 성향。수 매칭(PSM)을 활용해 제도 유형별 일·육아 양립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가장 일관된 효과가 나타난 제도는 근로시간 단축제였다. 이용집단은 유사한 특성을 가진 비이용집단보다 일·생활 균형 만족도가 평균 0.276。 높았으며, 현재 자녀돌봄시간도 하루 평균 약 47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원격근무 등 근로장소 유연제 이용자 역시 비이용자보다 일·생활 균형 만족도가 평균 0.253. 높았다. 자녀돌봄시간도 다소 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재택·원격근무의 효과를 자녀돌봄시간 자체의 증가보다는 통근 부담을 줄이고 업무시간의 자율성을 높이는 등 전반적인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시차출퇴근제와 선택근무제 등 근로시간 유연제에서는 일·생활 균형 만족도와 자녀돌봄시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진은 출퇴근 시간대를 조정하더라도 총 근로시간과 업무량, 조직문화 등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근로시간 유연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전반적인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도 도입보다 실제 시간 확보가 중요"
직장의 육아지원 정도와 육아친화적인 분위기도 일·생활 균형 만족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유연근무제와 함께 장시간 근로 완화, 실근로시간 단축, 업무량 조정, 조직문화 개선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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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기존 업무량이 그대로 유지되면 근로자가 실제로 확보하는 시간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단축된 근로시간에 맞춰 업무량을 줄이고 업무를 재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근로시간 단축급여·중소기업 지원 강화 제안
연구진은 유연근무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 규모에 따른 이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6가지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첫째, 근로시간 유연제를 근로시간 단축이나 재택·원격근무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 이용을 지원하고 장시간 근로 완화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소득보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제가 일·생활 균형과 자녀돌봄시간에 가장 일관된 효과를 보인 만큼 소득 감소 부담을 낮춰 제도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업무량을 줄이고 업무를 재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인력과 동료의 업무분담을 지원하는 방안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넷째, 기업의 업종과 규모, 직무 특성 및 근로자의 돌봄 수요에 맞는 복합 유연근무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여러 근무방식을 마련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 이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장려금과 대체인력비, 업무분담지원금, 시스템 구축비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 도입·운영에 필요한 컨설팅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청과 증빙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여섯째, 성평등하고 육아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성의 유연근무제 이용을 확대해 부모 모두가 활용하는 보편적인 일·육아 양립제도로 정착시키고 경영진과 관리자의 인식 및 조직 내 이용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유연근무제의 일·육아 양립 효과는 제도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단순히 제도 도입 기업이나 이용자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일하는 부모의 실질적인 시간 부족과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업무량을 조정하며 기업 특성에 맞는 제도 운영과 육아친화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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